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 2016년 10월 13일 이 사건을 위주로 그동안 취재한 여러 간첩 조작 사건들을 다룬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영화)|자백]]이 개봉됐다. * KBS [[추적60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2013년 8월 31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방송을 이틀 앞두고 방송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KBS 심의실의 결정에 따라 보류되었다. 검찰 항소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과 당시 국회에서 [[국정원 게이트]] 건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이었고 방송을 3일 앞둔 28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가 공개된 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제작진 등은 강한 항의 의사를 밝혔고[[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30831112706323|#]] 결국 2013년 9월 7일에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6_0012339756&cID=10201&pID=10200|#]] * [[뉴스타파]] 스페셜 - [[http://www.youtube.com/watch?v=QsyUaIZfmzc|'자백이야기']]는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재현 장면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 익명을 요구한 어느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뉴스타파]] 취재진에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중국 정보당국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첩보기관들은 중국 사회 구석구석 침투해 있고 그 수가 수십만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외교관으로 가장해서 일하던 중국 첩보기관의 한 요원이 호주에 망명했는데 인구 2000만인 호주에만 3천 명의 중국 요원이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가 있다. 중국정보기관 요원들은 (아직 실상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에서 보듯이 미인계 등의 육탄공세도 마다하지 않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고위인사나 외교관을 미인계로 포섭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정보기관 여성요원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특히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대라서 매우 민감한 지역인 연변에서 활동하는 해외 요원들의 활동은 중국 정보기관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보려 한다고 봐야 한다.] 또 중국 측의 경고 메시지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전달되었지만 국가정보원은 이를 무시한 채 위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보망은 사실상 괴멸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youtube(-Mn-EL8-cb0)] * [[한겨레]]TV에서 2014년 3월 15일부터 런칭한 [[https://www.youtube.com/watch?v=QTH5choavxw|김어준의 KFC]] 1화에서 최초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당사자인 유 씨의 발언과 담당 변호사인 [[김용민(1976)|김용민]][* 한겨레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서 [[김용민(1974)|나꼼수의 김용민]]이 나와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김용민과는 다른 사람이다.]의 설명을 들어 볼 수 있다. * 조작 문서가 드러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판이 시작될 때 검찰 측에서 화룡시에서 발급받은 출입기록(1번)[* 출입출입으로 찍혀서 정상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서류다.]과 그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며 심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발급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2번)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변 측에서는 이 원본 기록이 유우성의 증언과 맞지 않자 조사를 위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삼합에서 이 기록이 전산 오류상 없거나 잘못된 기록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어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틀렸다는 내용의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3번)를 받아 제출했다. 이후 민변은 직접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가서 출입국 서류를 뗐는데(4번)[* 이것이 바로 출입입입으로 되어 있는 서류다.] 이 기록에 오류가 있자 이후 삼합으로 돌아가서 이 기록이 오류가 있긴 하지만 진짜 맞는 기록이라는 증명서까지 뗐다(5번). 이후 이 서류들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법원에서 중국 대사관에 문의했고''' 이때 1, 2, 3번 서류가 잘못된 가짜라는 답변을 받았다. 민변에 따르면 원래 중국은 타 국가에서 진행되는 중인 재판과 관련한 요청이 들어오면 답변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법원에서 문의를 하자 웬일로 "그거 틀린 건데?" 라고 답변이 와서 오히려 놀랐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 반전의 시작이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중국 정부의 평소 태도를 이용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국가정보원이 거리낌없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2014년 3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는데 이 날 이 사건 1심 첫 재판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youtube(obVBbwdfVTQ)] * 김어준의 KFC 2화에서 민변 측의 장경욱 변호사가 출현해서 유우성의 여동생인 유가려가 국정원에서 나온 후 증언을 번복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이 과정 중에 유가려를 찾는 국정원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http://www.youtube.com/watch?v=yM3IrDVh0bA|20분 10초, 23분 35초에 각각 나온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증거보전재판 이후 민변과 접촉했고 강제로 출국될 것을 피해 인신구제청구를 하는 얘기다. * 유우성과 유가려의 대화 녹취를 들어 보면 거의 공황 상태로 울부짖는 유가려에게 유우성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나라는 법이 지켜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3분 10초 경 및 5분 33초 경)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위조를 비롯한 온갖 불법을 저질렀는데 정작 불법행위를 하는 간첩이라고 지목된 유우성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믿는다는 말을 한 것이 아이러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확립된 원칙이 삼권분립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우성은 사법권력인 대법원에 의해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믿은 법과 원칙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면, 따져봤을때 아이러니한건 아닌 셈.] * 유우성 증거보전재판이 2013년 3월 4일, 천주교 인권위가 유가려의 인신구제청구 신청을 한 것이 2013년 4월 22일, 유가려에 대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이 2013년 4월 23일[* 녹취록 기록에 따르면 3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은 유가려가 중국으로 가게 될 경우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변을 한국에서 보호할 것이며 체류할 수 있는 취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변 측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013년 4월 26일 인신구제청구 재판 결과에 따라 합신센터에서 나오게 된 유가려가 진술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2013년 4월 27일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422|#]] 결국 유가려는 2013년 7월 3일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 이 문서의 제목은 생성 당시에는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탈북화교 공무원 간첩의혹[* 나무위키의 원칙에 따라 2015년 10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우성에게 무죄 선고 및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증거조작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이전이었기에 당시에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혹으로 중의적 표기를 한 것이다.]이었지만 이 사건을 처음부터 깊이 주시하고 취재해 왔던 [[뉴스타파]]에서는 이 사건을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파헤쳐 왔다. 그리고 개요에 나온 대로 2015년 10월 29일에 피고 유우성에게는 간첩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는 증거조작 혐의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 일련의 보도에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뉴스타파를 상대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http://newstapa.org/17344|#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상대 손배 소송 패소]] * 또 국가정보원은 직원의 명의를 빌어(→도용하여) 민변의 변호사(장경욱 외 2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2013가합520274). * 이 사건을 통해 [[중앙합동신문센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국가기관이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이 기관에서 최대 6개월간 신상 조사하고 이후 [[하나원]]으로 옮겨진다.]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처음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01194902713|#]] * 2015년 4월 25일, 유우성이 자신의 변호를 맡아준 민변 소속 김자연 변호사와 결혼했다. 그녀는 [[문화일보]]가 유우성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4가합230124)을 맡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8|#]] * [[택배드립]]이 이 사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 2022년 6월 21일 [[PD수첩]]에서 해당 내용을 취재, 보도하였다.[[https://youtu.be/ICnFof8OYu0|#]] * [[MBC]] 드라마 [[검은태양]]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탈북자]] 출신 [[기자]]가 [[간첩]] [[누명]]을 쓴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 당시 보복기소를 한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 출현 이후 승승장구했다. 안동완은 법무부와 공수처를 관할에 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이두봉]]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6658|#]] 그런데 [[https://youtu.be/Mn-AR01kw8g?si=DK_ZtwouCfWe3wVH|안동완]]은 이 사건 보복기소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상황에 [[공수처]]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큰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